경제사범 뜻 정리

오늘은 경제사범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범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사범과 서민경제사범이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사범 뜻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사범 經濟事犯 법률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비슷한 단어로는 경제범이라고 경제사범을 줄여서 이야기 합니다

 

서민 경제 사범 庶民經濟事犯 법률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경제사범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시고 경제사범 뜻을 정확하게 아셔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위 두가지 범죄행위로 잘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태는 남욱입니다 11월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김만배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 액수로 651억원을 적시했다.